[한국정치론]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에 대한 소고 -대학생의 정치성향 및 17대 총선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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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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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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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시작하며 : 진보정당 배제의 한국정당사
Ⅱ 한동대학생들의 정치성향 및 투표행태 분석을 통한 민주노동당 정당득표율의 의미
1. 설문조사 분석 : 민주노동당의 진성유권자를 찾아서!
2. 분석의 시사점 : 절반의 성공인가!
Ⅲ 글을 맺으며 : 통과의례를 거쳐 대안세력으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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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총선 직후, 언론과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제1당 등극은 근대 한국정치 사상 최초로 집권세력이 교체되면서 개혁세력이 과반수 여당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수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더 이상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기존의 정당체계와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선거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신생정당으로서 자민련과 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제 3당으로 등극한 성과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진본정당’이 원내진입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 진보정당 추진의 핵심세력이었던 사회운동세력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결과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란 관점에서 한국정치사에서 진보정당의 역사와 한계 및 의의를 평가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임지현,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한국사회과학」, 23-1호, 2001.
라 할 수 있겠으나 이후의 한국정치 전개를 예상하는데 있어 핵심적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위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서 특별히 본 논문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갖는 정치적 의의를 특별히 중요시하여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한 성과와 의의를 일차자료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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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
‘한국 ' 진보정당 ' 실험 비교연구 - 4.19 혁명과 6월항쟁이후 ' 민주화 ' 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1998.
임지현,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한국사회과학」, 23-1호, 2001.
장 훈,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한국과 국제정치」,
2003년 (겨울) 통권 43호.
정영태,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인천지역 조직노동자와 대학생들의 14대 총선
투표행태분석을 통해)’「한국과국제정치」, 8권 2호, 1992.
진중권, ‘문화평론가 진중권이 본 17대 총선’,
http://blog.naver.com/tcasuk.do?Redirect=Log&logNo=40001847043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 후마니타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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