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고교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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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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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찬반 논론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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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교등급제의 정의
Ⅱ. 고교등급제 찬성 입장
• 지역별 ■ 학교별 학력 격차 문제
• 변별력 있는 입시 전형자료의 부재
• 교육경쟁력 위해 필요한 제도
• 특목고 역차별
Ⅲ. 고교등급제 반대 입장
• 등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자료 부족
• 등급 높은 학교로 몰리는 사회현상 초래
• 평준화와 배치되는 제도, 고교등급제
•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교육기회의 불평등)야기
• 고교등급제 자체가 지닌 논리적인 맹점
- 본문내용
-
Ⅱ. 고교등급제 반대 입장
• 등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자료 부족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이들의 말처럼 학교간의 학력차이가 나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1957개 고등학교를 1등부터 1957등까지 서열화 하는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기준을 세운다손 치더라도 그 기준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대학이 이 1957개 학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그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성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엔 특목고와 이름이 알려진 강남지역의 소위 명문고교만이 그 수혜대상이 될 것이다.
• 연좌제로 인한 피해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암묵적 고교등급제 적용’이라는 이슈에 언급된 대학들 모두 ‘고교등급제’라는 용어를 부인했지만 수시 1차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나름대로 산출한 ‘고등학교 간 학력 차’를 ‘지원자 개인 간 학력 차’로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시켰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었다. 이것은 평준화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교간의 격차가 반영된 것으로 교육 연좌제에 다름없는 것이다. 문제된 대학의 이런 전형 방식이 격렬한 항의에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원자 ‘자신’의 개인 학력을 놓고 평가해야 할 전형과정에서 지원자 출신학교의 평균 학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균 학력은 이전 학년, 즉 고등학교 선배들의 해당대학 진학률로 계산되었다. 이로써 선배들의 학업성취능력이 후배들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고교등급제로 인한 연좌제이다.
이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촌 부근의 고등학교 학생은 같은 점수라면 고대와 연대 중 가까운 연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고대 진학률은 떨어질 것이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고대는 그 고등학교의 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해당 학생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간다. 합당하지 못하고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다.
• 등급 높은 학교로 몰리는 사회현상 초래
일단 고교등급제로 학교를 등급화 시키게 된다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등급이 높은 학교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학교마다 대학입학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입시에 매달리는 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초․중․등 교육 왜곡으로 나타날 것이 뻔한 일이다. 다시 말해 현재 고교입시 과열현상이 중학교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과열되어있는 사교육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말이 고교등급제이지 지역등급제나 계층등급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학생 성적의 상당 부분은 사교육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학교가 강북의 학교보다, 도시의 학교가 농어촌의 학교보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부 학교가 평준화지역의 학교보다 상위 등급을 차지할 게 분명하다. 어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가 대학입시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따라 강북에서 강남으로, 농어촌에서 도시로이주하는 대규모 엑소더스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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