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시기의 제한

노동계약법 발효Page  **주 요 법 안① 고용안전을 위한 장기고용 유도- 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단기노동계약의 체결횟수 제한② 노조의 노동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사내규칙 제정시 노조와 협의 의무화- 노조에 집단계약 체결권 부여Page  **주 요 법 안③ 노동자의 해고 요건 강화- 시험채용 기간에 임의해고 제한- 노동자 해고시 사전 노조와 협의 의무화- 정리해고(인력감원)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④ 노동자의 직업선택권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보타지 중에서도 원료․기계․제품 등의 생산수단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물건을 손괴하거나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4) 준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고용관계를 통한 사내복지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200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한 우리 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44.6%(남자:452 만명, 여자:179 만명)인 반면 비정규직이 55.4%(남자:376만명, 여자:408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 종료 후, 휴직 전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5) 육아휴직급여한편,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2) 보육시설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Ⅴ. 마치며상기한 바와 같이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

법한 유인물 배포 및 시위 행위를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측에 5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자측은 교섭의 시기와 장소를 이유로 5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노동운동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청의 압력으로 인해 하청업체인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등의 위반과 제26조 (해고의 예고) 를 위반하여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