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미국과 FTA체결 이후의 사례 분석 - 방송(W)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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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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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머리말
1. FTA란? ·············································································· 2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3. 연구의 내용 ········································································· 3
4. 연구의 방법 ······································································· 3
Ⅱ. 미국과 FTA 체결국가의 대미 교역변화
1. 미국과 FTA체결국 현황 ························································· 4
2. 미국과 FTA체결 5개국의 협정발효 전후 교역변화 ······················ 5
Ⅲ. 캐나다의 FTA 체결 이후의 변화
1. 방송의 주장 ···································································· 7
2. 캐나다의 FTA 체결 이후의 변화 ············································· 7
Ⅳ. 맺음말 ································································· 14
- 본문내용
-
Ⅰ머릿말
1. FTA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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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자료]
1. UN Comtrade 통계 분석
2. 9.15일 MBC 『W』 "깨어진 약속, 캐나다 FTA"
3.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프레드 맥마헌 국장의 국정브리핑 기고문(06.7)
4. 캐나다 통계청(2000기준), Individuals by total income level, by province and territory
5. "An analysis of Employment Insurance Benefit coverage",(1998.10)
6. Bereau of Economic Analysis, 미 상무성
7. Homeless count 2005 by social planning & research council of BC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9. Panel Study on Homeless in Ottawa, 오타와대학, 2004
10. Perpecrive, 1997~2002
11. Statistics Canada의 Analytical Paper: Cross-border Acquisitions: A Canadian
12. Statistics Canada Corporation Returns Act, 2004
13. Statistics Canada, Head Office Employment in Canada, 1999-2005
14. Statistics Canada, "Labour Force Survey Historical Review: 1976-2004"
[인터넷]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a.go.kr
2. 한미자유무역협정 공식 홈페이지 http://fta.korea.kr
[도서]
1.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녹색평론사, 2006.08.15
2.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메이데이, 2006.06.01
3. 한미 FTA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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