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탈냉전기 대미외교의 긍정적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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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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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동맹
1.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2.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3. 시사점과 앞으로의 고려점
Ⅲ. 새로운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접근
1.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접근
2.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 접근
3. 북핵문제 추진방향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2. 이명박 정부의 FTA
3. 한미FTA가 나아가야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동맹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 분야의 한미관계는 이(李) 정부의 공공연한 한미동맹 강화 표명으로 큰 틀에서는 순조로운 관계가 예상된다. 특히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의 존중과 ‘UN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 등을 선언하여,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범위를 넘어 이미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군의 대외 활동은 미국과의 협의 속에 더 확대될 것 같다.
그러나 부시의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차기 미 행정부와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하게 될 이명박 정부의 안보 분야 정책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 과정은 필수적이며,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출 때까지 새로운 정책 추진은 지연될 것이다. 이강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한미관계 전망” 「미래전략 연구원 특별기고」p.2.
1.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1) 참여정부의 한미동맹방향
참여정부 5년동안 한국의 대외전략의 중점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조정에 있었다. 북핵문제는 내내 한반도 안보지형을 어둡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9.11 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이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에 중점을 두게된 부시행정부는 세계주둔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참여정부 역시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치하에 한․미동맹의 조정을 모색하게 되어 주한미군 감축, 후방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가져올 지휘권 전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홍현익.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 4권 1호 p.2.
참여정부는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으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의 구축을 지향하였다.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재조정 노력에 대한 공식 입장은. 국정홍보처.「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5권 통일․외교․안보(2008년2월).pp.223-265참조.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역 평화를 주도하는 동맹, 각국 정책의 유연성과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 새 시대의 협력 정신에 더 잘 적응해 나가는 역동적인 동맹, 상호신뢰에 기반하여 이익을 상호적으로 증진해가는 동맹, 상호 운용성이 더 확대된 동맹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참여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의 국방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이의 점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홍현익.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 4권 1호 p.27.
2)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조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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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이강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한미관계 전망” 「미래전략 연구원 특별기고」
이대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세종연구소 세종논평」NO. 107(2008.4.21)
홍현익.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 4권 1호
최 강. “신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북핵․한미동맹․평화체제의 삼각관계와 한국의 대응” 변환기 국제정세와 한국외교 「외교안 연구원」
전봉근. “2008년 북미관계의 쟁점과 전망:6자회담 10.3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전성훈.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 폐기 사례분석” KINU정책연구시리즈 07-01「통일연구원」 2007년 6월
“한미관계의 새로운 틀 모색 ;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현안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8/4/14
“P&C리포트 : 주간이슈보고서 29호” 2006년 10월13일
2008.04.22 청와대 대변인실, 대통령 미국·일본 방문결과 및 후속조치 발표문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2008년 4월 23일 YTN '클로즈업' 인터뷰
유명회,2005: 157~184/최태욱 2005/10/24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국/박홍성; 대외통 상정책과 국가2006.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통계
“한국 대미수출 9.6% 하락” 2008/03/21 동아일보
“전통의 우방 관계 신시대 열리나” 2008/4/29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것” 2008/4/23 서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자료실,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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