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통제

통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Adams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대표들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논의하려는 주민소환제인 것이다. 때마침 지난 5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다. 내년 7월부터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이 주민소환제의 첫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그 시작을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의 불안정과 뒤이은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를, 5월 10일에 시․도 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시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p.125-136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 단체들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 3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4① 기관통합형 4② 기관대립형 4③ 기관절충형 4(2)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①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4② 지방 교육의 자주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52)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5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6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6(1) 지방 분권의 원리 6(2) 자주성의 원리 7(3) 주민통제의 원리 7(4) 전문적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감사준비5. 감사팀워크와 자료수집방식의 다양화6.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초점 명확화Ⅵ. 결론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를 감독･비판･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현대의 국가․지방 관계에 입각하여 재정의하여 보면 ‘지방 주민이 구성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협력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처리하는 것’이다. 최창호,『지방자치학』, 삼영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