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한국 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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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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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산제도의 의의와 발달과정
1. 예산제도의 의의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 예산제도
3. 결과중심 예산관리
4. 분석의 흐름
Ⅲ.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Ⅳ. 예산의 분류
1. 조직별 분류
1) 의의
2) 장단점
2. 품목별 분류 또는 지출대상별 분류
1) 의의
2) 장점
3) 단점
3. 기능별 분류
1) 의의
2) 장단점
3) 현행 기능별 분류
4) 특징
4.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5. 경제성질별 분류
1) 의의
2) 성질과 제약요인
Ⅴ. 예산과정
1. 예산편성
1) 의의
2) 예산편성의 정치적 성격
2. 예산심의
1) 의의
2)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3. 예산집행
1) 의의
2) 예산집행과정
3)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4. 결산 및 회계검사
1) 의의
2) 결산과정
Ⅵ.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1.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2) 행태상의 특징
2. 우리 나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Ⅶ.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 개혁의 의의
2.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이론적 논거
1) 기업가적 정부 구현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2) 대리인 문제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3) 정부예산 비효율의 제 측면과 대응구도
3.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방안
1)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
2) 예산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에 대한 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대에는 예산의 지출 측면과 통제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예산은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전적 지출 예정서, 또는 정부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정활동을 계량적으로 표현한 ꡐ지출계획서ꡑ 등으로 간주되었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예산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예산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출 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전적?회계적 계획으로서 정치과정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일정 형태의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세입?세출 명세서로 정의된다. 또한 예산은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과 수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계획,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개념적 구성 요소와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한다. 예산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하나의 예정적 계산인 것이다. 또한 예산은 일을 잘 하기 위해 미리 세운 계획이다. 계획을 세워야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그만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또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제한된 공공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가용 재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정부가 충족시켜야 할 국민들의 공적 욕구 또는 또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여러 가지 용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산의 본질은 희소한 공공자원의 배분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통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접근방법과 예산상의 편익을 누가(who),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하게 되는가에 주안들 두는 정치적 접근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이익과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계층도 있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과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예산과정에서는 정치적 투쟁과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예산은 ꡒ정치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정자원의 배분 노력ꡓ이라고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의 정치적?경제적 기능이 있는 것이다.
넷째, 정부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즉 조세(투입)→예산기구(전환)→세출(산출)로 연결되는 일련의 활동이 수행된다.
다섯째, 정부의 재원 동원과 지출 활동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정부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예산은 1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건. 1996. 현대재정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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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세. 1995. 중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배득종. 1997. 신재무행정. 박영사. pp473-520
유훈. 1984. 재무행정론. 법문사.
김박수, 왕윤종, 신동화, 이형근. 1999. IMD의 국가경쟁력평가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원. 1996.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Holmes, Malcolm. 1997.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Handbook. World Bank.
Joyce, Philip G. 1996. "The Budget and Public Sector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Jung, Yong-Duck. 1996.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Apparatus in Korea: The Case of the Civilian Government."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2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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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ing, Michael. 1997. "Public ManagementReform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raft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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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m***
(2015.04.11 0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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