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7) 특설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세법상 독자적인 원리와 목적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을 특설이라 한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특설은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한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러한 준비금

법인의 수는 17만 9천여사업자이며 이중 92% 정도가 영리법인이다. 법인사업자 증가추이 1980 1990 1995 1997 1998 26,612 76,638 142,084 160,071 179,316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누진구조로 되어있으며,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6%, 28%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구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명목세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세부담은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비용을 규정하는 제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병원회계는 1차적으로 영리회계와 유사한 회계처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른 비영리 조직체와는 달리 감가상각 회계를 실시하며, 발생주의 원칙의 적용 등 기업회계에서와 유사한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다른 비영리 기관과 달리 기금이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병원의 이윤채산으로 하나의 주머니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병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인 우리나라 법인형태의 병원은 법인세법에 적

감가상각비1) 세무조정 →감가상각누계액 175,493 (유보)2) 세법상 한도 시부인 계산①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적용 및 법인세 최소화를 가정합니다. 자본적 지출, 합병, 본 계정 대체로 인한 증감, 처분 및 폐기 및 기타 사항은 당기 초 에 일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a) 건물 Book - 20, 561, 769 Tax - 363,223,370 / 15 = 24,214,891 한도시부인 → 한도미달b) 구축물 Book - 2,895,751 Tac - 42,054

대한 대가가 아닌 점,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하자․멸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하여 특수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설에 대하여는 리스계약(금융리스계약)의 경제적인 실질이 물적 금융이라는 점을 너무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이 설에 의하면 리스계약에도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리스계약상의 면책약정은 무효가 된다.2) 무명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