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지방재정운영의 이론적 배경 및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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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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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Ⅱ. 본론 - 지방재정운영의 이론적 배경 및 비교연구

1. 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성립의 전제조건

3. 지방재정의 관련법

4. 지방재정의 특징

4.1. 사경제(민간부문)와 대비한 특징
4.2. 중앙재정과 대비한 특징
4.2.1. 지방재정주체의 복수성
4.2.2. 지방재정의 다양성
4.2.3.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제약성
4.2.4. 응능원칙과 응익원칙

5. 지방재정의 기능

5.1. 자원배분의 기능
5.2. 소득재분배의 기능
5.3. 경기조정의 기능

6.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6.1. 수지균형의 원칙
6.2.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6.3. 행정수준의 확보, 향상의 원칙
6.4. 재정운영의 효율화의 원칙
6.5. 장기적 재원운영의 원칙

7. 광주와 대전의 재정 노력도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통합재정 통계를 보면 1972년부터 2000년도까지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약 20%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점은 1980년대 초와 외환위기 이후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973년과 1980년대 중반에는 지출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지출 비중이 높았던 시점의 공통점은 경제가 어려웠다는 것이며, 경기부양과 관계가 깊은 융자와 자본지출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큰 변화를 겪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1998년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2%의 적자를 보였으며 중앙정부 부채는 1996년 말 GDP의 8.8%에서 1999년 말 GDP의 18.6%로 단숨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면하여 정부는 1999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2006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할 방침을 밝혔으며, 2001년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회복시점을 2003년으로 앞당겼다. 실제로 통합재정수지는 빠른 경기회복과 징세노력의 강화로 이미 2000년에 흑자를 보였으며, 일반회계의 국채발행은 예산상 2003년에 종료되었다. 또 정부부채의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상황의 호전에도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된 정부보증채권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이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며,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의 급속한 재정악화 역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제로 재정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을 이양하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각 광역시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두 개의 광역시를 골라 비교 분석 하여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1. 지방재정운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2. 대전광역시의 실질수지와 재정 노력도를 통한 재정운영실태를 분석하고,
3. 광주광역시의 실질수지와 재정 노력도를 통한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영실태를 알아본다. 그리고 분석
된 결과를 토대로
4. 두 광역시의 재정운영행태를 비교한 후, 결론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 ‘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중앙재정 또는 국가재정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정은 크게 중앙 재정과 지방재정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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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hellen0***
(2008.12.09 0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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