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의공공성과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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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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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공기업의 공공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Robson은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공기업의 공공성이라 한다.
공공성이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한다. 공공성은 공공서비스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공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공기업이 필요하다면 공기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바로 공공성에 관련된다.
또 국가, 사회, 민족, 대중 등의 발전, 이익, 복리,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향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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