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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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혁신의 개념 ................................................................................................................ 2
2. 혁신의 유형 ................................................................................................................ 3
3. 개혁 전략 .................................................................................................................... 5
4. 개혁 수단 .................................................................................................................... 5

Ⅱ.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 6
1. 개혁의 배경 ................................................................................................................ 6
2. 경기도 일몰제도의 내용 ........................................................................................... 8
⑴ 일몰제도의 의의 ......................................................................................................... 8
⑵ 경기도 일몰제도의 추진 과정 ..................................................................................... 9
3. 경기도 일몰제도의 실적 및 성과 .......................................................................... 11
⑴ 성과평가에 관한 쟁점 ............................................................................................... 11
⑵ 경기도 일몰제도의 실적 및 성과 .............................................................................. 12

Ⅲ. 지방정부의 인사개혁 : 광양시 목표관리제 ................................................... 15
1. 개혁의 배경 .............................................................................................................. 15
2. 개혁의 내용 .............................................................................................................. 16
⑴ 광양시 목표관리제의 특징 ........................................................................................ 16
⑵ 목표 설정 및 참여관리 ............................................................................................. 17
⑶ 목표환류 ................................................................................................................... 20
3. 개혁의 실적 및 효과 ............................................................................................... 21

Ⅳ.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2
1. 개혁의 배경 .............................................................................................................. 22
2. 개혁의 내용 .............................................................................................................. 23
⑴ 개요 .......................................................................................................................... 23
⑵ 주요 사업별 경영 성과 ............................................................................................. 23
⑶ 향후 계획 .................................................................................................................. 25
3. 개혁의 실적 및 효과 ............................................................................................... 26

Ⅴ. 결론 .......................................................................................................................... 27
1.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 27
2. 광양시 목표관리제 ................................................................................................... 28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9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 29
⑵ 도시개발공사의 활용 방안 ........................................................................................ 30

참고문헌 ......................................................................................................................... 33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의 다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이론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효율성, 효과성 등과 같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들과 외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등, 형평, 참여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공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학적 관리론(Taylor, 1903, 1911)으로부터 최근의 신공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성과 향상은 항상 “뜨거운 감자(hot potato)”였다. 예를 들어, TQM, 정부재창조(National Performance Review, 1993; Osborne and Gaebler, 1992), 리엔지니어링 운동(Hammer and Champy, 1993) 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의 성과 향상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민주적 가치의 제고에 초점을 둔 이론의 발전이 있었다. 과학적 관리론이 우세하던 시기에 이미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확대 등을 포함한 조직내의 민주화를 언급한 Mary Parket Follett(Tonn, 2003)을 비롯하여 행정에서의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Waldo(1948), 그리고 형평성의 개념을 제기한 신행정학(Frederickson, 1971) 등이 이에 해당한다.
Wilson(1887)이 행정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이렇듯 행정은 정부 내부의 효율적 관리와 정부 외부의 민주적 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많은 개혁운동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National Performance Review로부터 지금의 부시 대통령의 5대 우선과제에 이르기까지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Next Steps로 대표되는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정부혁신의 대표 국가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기구 개편을 포함한 정부혁신이 이어져 오고 있고, 노무현 행정부에서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꾸준한 정부혁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많은 논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지방정부의 혁신성과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홀히 진행되었던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평가하여 보고, 영향요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김병국ㆍ권오철(1999)은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소수의 비교연구(박대식 외, 2003; 박종민 외, 2000, 2001)가 있으며 그나마도 권력구조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들 연구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혁신정책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승종 외. (2004).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인적역량과 혁신정책 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pp.1~3.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광양시 (1999). 『1999년도 전략적 목표관리 운영지침』
김병섭ㆍ박광국 (1999). 행정조직의 조직발전(OD)에 관한 사례연구: MBO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7(1).
김 철 (1992). 『현대사회복지국가론』. 서울: 도서출판 정문.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1).
배용수 (2000). 『지방자치경영론: 지방공기업ㆍ제3섹터ㆍ민자유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오연천 (1993).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윤병태 (1997). 지방정부 용역활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9(2).
윤영진ㆍ김태룡 외 (2001). 『지방 정부 개혁』. 대영문화사.
윤영학 (1998). 지방자치단체의 MBO 도입 준비 방법. 『목표관리제도의 도입과 실행방법』.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4회 한국능률협회 자치경영연구 포럼.
이승종 외 (2006).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인적역량과 혁신정책 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경영협회 (1999).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98경영평가보고서』.
총무처 (1997).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하혜수 (1999). 미국의 일몰제도 성과: 행정개혁 수단으로서의 평가. 『한국정책학회보』. 8(2).
하혜수 외 (1998).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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