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개념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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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카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

2. 차액지대설의 개념과 이론
(1) 개념
(2) 차액지대론의 논점
(3) 차액 지대와 절대 지대의 비교
(4) 차액지대론에서의 지대의 결정
(5) 오늘날의 평가

【참고 자료】
본문내용
리카도는 지대발생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점유 상태의 토지에 대해 언급한다. 주인이 없는 토지에 최초로 정주한 사람들은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 즉 토지라고 하는 자연의 이용 자체는 어떠한 지대발생의 근거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토지 이외의 자연(물, 공기, 햇볕)등도 무상으로 이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토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연력이 생산에 참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용가치의 범주일 뿐이다. 교환가치와는 무관하다. 리카도의 이러한 언급은 스미드와 맬더스의 지대론을 처음부터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지대가 발생하는 첫 번째 요인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의한 수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가령 동일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1급 토지에서는 10가마, 2급 토지에서는 9가마, 3급 토지에서는 8가마를 수확한다고 하자. 만일 1급 토지의 경작만으로 식량문제가 해결되면,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여 2급 토지를 경작해야 하는 경우, 곡물가격은 2급지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므로, 1급지에서는 1가마의 초과이윤 즉 지대 성립하게 된다. 다시 인구가 3급지까지 경작하게 되면 같은 이유로 1급지에서는 2가마, 2급지에서는 1가마의 지대가 발생한다. 즉 토지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의 근거라는 절대지대론은 오류인 것이다. 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이 지주에게 귀속될 때만 성립한다.
참고문헌
- \`경제학입문\` 심경섭 박영사 2004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유시민 돌베개 2002
- \`자본을 넘어선 자본\` 이진경 그린비 2004
- \`경제사상사의 이해\` 박장환 ㈜학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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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31 0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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