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토지경제론)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리카도의 논리에 의한 지대 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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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경제학과 4학년 토지경제론 B형과제에 맞추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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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대 및 지가 이론의 이해
1.지대
2.지가
Ⅱ.리카도의 생애와 차액지대설
1.리카도의 약력
2.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란
Ⅲ.리카도의 논리에 의한 지대 결정의 이해
참고자료 및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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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대 및 지가 이론의 이해
1.지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된 임대료이다. 농업용 ·주택용 ·상공업용의 토지는 물론이고 널리 어장 ·광구 등의 토지 사용료도 포함된다.
근대경제학에서 지대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은 D.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이다. 그에 따르면 “토지에는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지력에 차이가 있으며, 가장 척박한 땅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에서는 그 비옥도에 따라 생산비가 적게 드는 데서 오는 차액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토지의 한계생산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절대지대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의 사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차액지대가 나오지 않는 가장 척박한 토지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데 일정한 지대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는 토지의 우열이라든가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토지 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사유인 한 농산물의 부족으로 여분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산업처럼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항상 노동력의 가치 이상이 된다. 즉 농업노동자는 잉여이익을 지대로 지주에게 바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대는 임금 ·이윤 ·이자 등과 같은 수입의 일종이며, 지대의 결정은 일반가격론에서처럼 토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공급의 균형점에서 찾고 있다.
지대의 형태는 지불품목에 따라 노동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 등이 있으며, 지대율을 결정하는 데는 정액제와 정률제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타조법과 도조법이 있었다.
2.지가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생산물이 아니라 자연적 산물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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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1997),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율(1998), “헨리 조지의 分配理論 硏究”, 『경제학연구』제46집 2호, 한국경제학회,
3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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