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고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6.07.02 / 2019.12.24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Ⅱ. 본
1.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과 수탈론
(1)토지조사사업의 결과
(2) 사업의 의의
2.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개발론
(1)수탈론에 대한 비판
(2) 토지조사사업의 의의
3. 사견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나의 고향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는 제주도 중산간의 한 작은 마을이다. 우리 마을에는 ‘삼성땅’ 이라고 불리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어린시절 삼성이 삼성그룹인지, 그렇게 부동산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서 삼성땅이 도대체 어떤것이냐고 아버지께 여쭤 보았다. 아버지께서는 삼성땅이라는 것은 제주의 삼성, 고,량,부씨 의 삼성을 말하는 것이며 왜 그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할수 있는가는 증조부 당시 세금내는 것을 기피하였는데 측량을 할 때, 그런 토지는 모두 삼성재단에서 삼성소유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증조부의 일화 하나를 말씀해 주셨다. 나의 증조부는 사냥을 잘하셨다고 한다. 측량기사가 우리 마을에 측량을 왔을 때 증조부는 사냥을해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측량기사는 그 고마움에 대가로 비자림. 제주도 북군 구좌읍 평대리 소재로 송당리와 평대리 경계에 있으며, 비자나무의 자생림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며 현재는 관광지이다.
을 할아버지 명의로 해준다고 했다. 당시 비자림은 경작지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증조부님은 그날 저녁 술을 사먹이면서 측량기사분에게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 측량사업이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버님이 43년생 이고, 한세대의 평균을 30년으로 잡는다면 증조부님께서 생산연령일때는 토지조사사업기간(1912~18) 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의 토지조사사업. 기존의 이론 수탈론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을 일제의 한국지배의 한 방법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대한 반발로 토지조사사업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하며 근대적 토지소유권확립의 계기라고 규정하는 이른바 식민지개발론이 대두되고 있다.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했을까? 과연 토지조사사업의 의의는 무엇일까? 필자는 다음에서 사업에 관한 수탈론과 식민지 개발론의 의견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생략>

참고문헌: 참고 문헌

-고동환, 近代化論爭, 한국시민 강좌, 1997
-정태헌, 수탈론의 속류화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1997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 비평, 1997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 제1판, 창작과 비평사, 1994
-유정수, 한국근대사의 새로운 이해, 제1판, 國學資料院, 1997
-이종범.최원규, 자료 한국근대사 입문, 제1판, 도서출판혜안, 1995
-조석곤,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13, 제1판, 한길사, 199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환경공학] 천안시 수질개선 사업

토지현황3.1 천안시 토지이용 현황 4. 가축현황4.1 천안시 가축종별사육두수 현황 5. 수질오염배출현황5.1 천안시 수질오염배출시설 현황 제4장 하천수질 에측 모델링1. 곡교천의 모식도1.1 모식도 작성 1 1.2 모식도 작성 2 1.3 모식도 작성 3 2. 하천의 수질2.1 곡교천 본류 및 지류의 수질 3. 수질예측 모델링 3.1 수질개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예측모델링 제5장 고찰 및 강의에 대한 의견1. 사업시행에 대한 고찰 2. 강의에 대한 의견 제1장 지역

[법]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현행 보상법체계, 그리고 손실보상 관련 위원회 측면에서 도출한다.(4) 문제점을 일본․독일․프랑스․영국의 보상관련제도와 비교 분석한다(5) 도출된 문제점 및 외국의 보상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1. 공공용지 취득의 개요(1) 공공용지 취득의 배경토

새만금 간척사업과 갯벌생태 고찰

조사단이 들어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도 했었다.정부는 1975년에 서남해안 일대 132개지구 40만 5,000ha의 간척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59개지구 6,354ha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이어서 옥서지구 1단계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1981년에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인 만경, 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84년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옥서지구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인 김제지구 간척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무렵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고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취득과 사용을 위해 수반되는 제반업무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 보상계획의 수립, ② 공익사업의 준수를 위한 조사, ③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④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⑤보상액의 산정, ⑥ 협의 및 계약체결, ⑦ 보상금의 지급, ⑧ 재결의 신청 및 공탁, ⑨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이르기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를 위한 손실보상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 대표적인 국내연구 결과들로서 최명근김상겸(2005)는 나대지에 대한 세부담이 기대소득 대비하여 100%에 이를 정도로 과도함을 피력하였고, 강경선(2007)의 석사논문에서는 현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세 부담이 발생수익의 반이 넘는 이른바, 반액과세원칙에 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김성향(2006)의 석사논문에서는 831 부동산 정책 이후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