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친권자의 배상책임)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⑶. 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i) 의의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의 이러한 책임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전통적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고객을 보호하기

판례의 요지1)사실관계2)원심판결요지3)대법원판결요지Ⅱ.판례평석1)상호전용권의 의의2)상호전용권의 요건3)상호전용권의 효력4)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강화5) 부정경재방지법상의 보호Ⅲ.결론•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손해배상 - P.7~11Ⅰ.판례의 요지1)사실관계2)원심판결요지3)대법원판결요지Ⅱ.판례평석1)명의대여자 의의2)명의대여자 요건3)명의대여자 효과1.책임의 성질2.책임의 범위Ⅲ.결론I. 서론 - 판례의 요지대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이 사안처럼 책임 있는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나, 현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력 없는 미성년자 대신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책임을

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한다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배상의무를 부담- ①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 ②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 - 소비자 측이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여 피고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인정됨.4) 주문 : 상고 기각판례1. 텔레비전 폭발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5) 평석-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이전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변형적 해석론으로 제조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