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평가(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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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관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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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사후환경평가의 정의
(1)목적
(2)근거
(3)수행방법
(4)협의절차
(5)문제점과 개선점
2.새만금사업
1) 배경
(1)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2)사업비
(3)사업추진실적
(4)금후투자계획
2) 새만금 추진 경위
(1)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3) 사업의 필요성
(1)인구증가와 도사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2)부족한 수자원 확보
(3)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4)사업의 효과
(5)사업추진 현황
(6)향후일정
3. 새만금사업의 현황
(1)사업비 투자 현황
(2)공사 추진 계획
(3)향후개발계획
①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대책(환경부, 전라북도)
②담수호의 수질보전 대책(농림부,농업기반공사)
③익산 왕궁 특수지역 전면개발
※새만금지역의 생태환경
4. 사업의 문제점
(1)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의 문제
(2)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 관리의 문제
(3)담수호 수질 보전 대책 및 수질 개선 사업의 문제
(4)내부종합개발계획 용역 시행 및 용역성과품 활용 부적정
※(참조) 문제점(환경연합에서의 제기문)
5.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
(1)정책목표
(2)환경보전방안
①수질보전대책
6. 외국의 사례
(1)미국
(2)캐나다
- 본문내용
-
* PEIA(Post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 사후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1. 사후환경관리 실시목적
①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
②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환경평가 행위.
③이미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사업건설 또는 개발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가를 파악하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 함.
④사후환경관리는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경감시제도(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⑤사후환경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승인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 인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근거
①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령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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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지구종합개발사업은 장차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예산문제 등 환경파괴와 국가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1998년 9월 감사원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총체적인 부실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의 문제
농림부에서 1991년 11월 13일 사업 시행 인가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 10개 간척 지구에서 3만269ha 상당의 농경지 간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3만3077ha의 신규 농경지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였고, 이 중 54.3%인 1만7950ha의 농경지를 새만금지구에서 공급하는 농수산 중심 개발사업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수산 용지조성사업으로 인가된 것을 1994년부터 복합산업단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1994년부터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는 등 사업을 변경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소요 사업비는 2조510억 원에서 11조5298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담수호 수질 악화로 산업단지 수용 인구에 공급해야 하는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되며, 오염 물질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국책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용도별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되어 사업계획의 변경과 용수 공급대책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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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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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Vol.9, No.4, p315-322.
김상겸, 2003,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 2003,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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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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