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새만금사업-조사 및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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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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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새만금 사업이란? >
<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
< 새만금 추진경위 >
<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
<새만금사업 진척현황>
< 새만금 사업의 참여자 >
< 발표자료 >

본문내용: < 새만금 사업이란? >

새만금은 `새로운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줄인말이다.
33㎞의 방조제로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신시도, 비응도까지를 연결, 2만8천300㏊의 농경지와 1만1천800㏊의 담수호 등 총 4만100㏊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노태우 후보가 내걸었던 사업이기도 하다. 방조제 건설에 1조9천418억원, 새만금 내부개발에 1조3천1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까지 방조제 건설에만 1조6천억원이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91년 11월 기공식 이후 7년여만인 98년 12월말 제1호 방조제 공사가 준공됐으나 99년 들어서 갯벌 파괴와 수질악화 문제를 내세운 환경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고비를 맞았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해 2001년 5월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즉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수질기준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오염이 심한 만경강 수역을 개발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1조4천568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화했다.
그렇지만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 등 4대종단 종교인들이 전북 부안군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새만금사업 중단을촉구했고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지난달 12일 군산과 신시도를 잇는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새만금 유역의 수질악화, 갯벌파괴 등 환경적인 피해를 들어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60년대말 남부지역의 극심한 한발과 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식량기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이후 80년대 냉해로 인한 대량 외미 도입사태를 계기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새만금사업은 80년대중반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절파를 거쳐 9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사라지는 농지 대체
▷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 지난 10년동안 22만ha의 농지가 도로.주택.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됨
- 우리 국민 4,700만명의 식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ha의 쌀재배면적이 유지되어야함(현재108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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