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향적 정부의 의미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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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관료제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고객지향적 정부의 의미와 구축방안에 대해 정리한 문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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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 필요성
- 환경 변화와 선진국의 대응
Ⅱ. 기존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과 그의 해소방안
Ⅲ. 고객지향적 정부의 의미
Ⅳ.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방안
Ⅴ. 맺음말
- 본문내용
-
Ⅰ.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 필요성 - 환경 변화와 선진국의 대응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 각국의 정부의 정부관료제는 다음의 이유들로 존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엄격한 규제와 절차에 고착하여 온 관료제는 국가관리에 상당한 부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관료제의 영향력은 감소시키되 업무성과,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결과에 대한 책임성 등은 높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둘째, 국민에 대한 정부권위의 약화는 물론 공공정책의 효과성과 정부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관리이론과 실제를 공공부문에 도입, 적용하여 '기업형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시민적 자유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 등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전달과정에 대한 요구 및 기대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 반응으로 보이고 있는 서비스 수혜자나 피규제자들로부터 공무원의 전문성까지 도전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러한 압력들로부터 예외가 아니며, 경제발전은 물론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균형있고 내실있게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문민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남에 따라, 국민은 권위주의적이고 정부편의적인 행정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주권자로서의 행정에의 참여와 권리주장을 하게 되었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년 정도 경과한 지금 주민의사 요구 및 지역이해 등에 대한 행정적 반응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와 대민정책이 출현하고 있지만, 질적,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정도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가치관도 '양'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으나, 행정서비스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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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 신한경제연구소. 1997 신한리뷰 가을호
김판석, 박통희, 유홍림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개선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1995
세계일보 “뛰는 공직사회 : 선진국 공무원들(기획시리즈)”, 1994. 5.23 - 5.31
중앙일보 ‘선진국의 행정’, 1993. 9. 25
Bill Clinton & Al Gore "Putting People First", New York : Times Books, 1992
Al Gore "Common Sense Government",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Al Gore, "From Red Tape To Results :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 Cost Les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Al Gore, "The Gore Report Report On Reinventing Government", New York : Random Hous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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