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사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한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12.04 / 2016.12.0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 본 과제는 여러 학우가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와 미리보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Ⅲ.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1. 추진배경
2. 개념 및 추진과정
1) 정보공개관련 법령과 조직 및 제도 개선
2)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3) 온라인 정보공개 대상 범위 및 기관 확대
Ⅳ. 평가사례
1.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2. 평가결과의 총평
3. 단계별 평가 결과
1) 계획 단계
2) 집행 단계
3) 산출·결과 단계
4. 평가 성과와 반성
1) 2007년 평가의 성과
2) 2007년 평가의 반성
5.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Ⅵ. 결 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I. 서 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공공문제에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만족도를 제고하여 정부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공공재화와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때로는 경쟁적으로 또 연계하여 공급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국민들 또한 소득향상에 따라 높은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질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이 민간부문에 비해 떨어진다면 국민들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외면하고 이를 민간시장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행정수요자인 “국민들”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서 모든 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업무프로세스 및 문화를 바꾸어 고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항상 개선하는 발전지향적인 모습을 지녀야만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개서비스 확대 등 깨끗하고 탈권위적인 정부를 지향했던 참여정부의 행정서비스개선업무 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이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공공부문의 혁신이다. 책임⋅경쟁 공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위공무원단제 출범, 성과와 보상의 연계, 확충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제 실시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해왔다.
또한, 자율적인 성과관리 추진 기반을 위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제정⋅시행하였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 것이다. 기존의 분절적⋅중첩적이던 평가 제도를 새롭게 통합해 과거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폐지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기존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평가의 실효성을 놓고 학계 등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에 의거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중복으로 인한 업무과중, 분절적 하향식 평가제도, 일회성의 단편적 평가,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 행정편의주의적인 닫힌 수동적 평가라는 문제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2004
기존의 법은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중심의 공공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 평가 단일화 등을 통한 평가혁신을 통해 성과지향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지난 2006년 새로 제정된 이 평가기본법이다.
참고문헌
◆ 논문 및 학술지

최광숙.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의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8.
남세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무조정실, 200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참여정부 주요정책과제 평가 보고서". 국무총리실. 200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국무조정실. 2006
"성과관리전략계획". 국무조정실. 2006


◆ Web Site
http://www.open.go.kr/ (열린 정부 사이트)
http://www.google.com/ (포털 사이트)
http://www.flickr.com/ (온라인 사진 관리 사이트)
http://www.nanet.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 비스의 미흡(2)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와 재입원화 (3) 이전시설화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4) 지방재정부담의 가중(5) 부랑인 증가6. 탈시설화의 지역복지사업1) 대상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1)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2) CBR 지역사회 재활중심 프로그램(3) 지역사회 정신보건(4)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서비스7.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사례1) 미국 2) 영국 3) 호주8. 범법자1) 보호관찰제도 프로

  • (학위논문)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전자무역의 이론적 배경1. 전자무역의 정의 전자무역(e-trade)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에서 공식화된 용어로서 국내 관련연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것이다. 안병수(2007)는 어느 용어가 정확하거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의미상 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인터넷무

  •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센터
  • 비스를 실시했다. 하반신 마비로 혼자서 목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모 씨는 “오랜만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신체를 청결히 할 수 있었다”면서 목욕 뿐 아니라 혈압체크 및 기본적 건강상담 등 세심한 배려를 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호인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7월 한달을 1차 서비스 운영기간으로 선정하고 목욕서비스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향후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목욕서

  • 재가 장애인복지의 개선방향과 장애인 관련법 문제점 및 발전방안
  • 비스 정책의 기본방향은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요보호대상자 및 일반대상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즉,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 재가복지사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관
  • 비스를 사례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소외감을 해소․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역할 3) 지역사회조직(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 ① 사회복지관의 목표인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과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기능을 구체화 ②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자원(주민대표, 자원봉사자, 시민운동가, 후원자, 지역복지협의체 등)을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의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