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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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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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3
1. 주제의 선정동기 및 연구목적 --------------------------- 3
2. 연구목적 ------------------------------------------ 3

Ⅱ. Allison의 모형과 정책결정 ------------------------ 4
1. Allison모형의 의미 ----------------------------------- 4
2. Allison모형의 주요 내용 ------------------------------- 4

Ⅲ. 새만금 사업의 개요 ----------------------------- 6

Ⅳ.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입장 ------ 8
1. 대통령의 입장 -------------------------------------- 8
2.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 9
3. 환경부의 입장 -------------------------------------- 9
4. 해양수산부의 입장 ----------------------------------- 9
5. 전북지자체의 입장 ----------------------------------- 10
6. 환경단체의 입장 ------------------------------------- 10
6. 지역주민의 입장 ------------------------------------- 11
8. 언론단체의 입장 ------------------------------------- 12
Ⅴ. 정책결정과정의 이론적 적용(Allison모형의 적용) ---------12

Ⅵ. 결론 ----------------------------------------- 15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 낙제점수를 받았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전국의 환경전문가와 환경활동가 220명을 대상으로 ‘2003년 환경 분야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정부의 환경 현안 및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응답자의 61.8%가 낙제점인 F학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24.1%는 D학점, 11.8%는 C학점을 줬고 2.3%만 B학점으로 답했다.
새만금 사업은 노무현정부의 환경 철학과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일반 시민 및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가 무언가 새로운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리고 4명의 성직자들이 65일 동안 309km에 걸쳐 삼보일배의 대장정을 할 때도 이 것이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삼보일배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세계 환경의 날｣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 날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 취소했듯이, 노무현 대통령도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결정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환경의 날｣에 새만금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2년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 뒤집고 하는 것은 어려워서 (당선자 시절) 전주에 가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지로는 타당하지 않아도 다른 용도를 모색할 수 있어서

참고문헌: 농업기반공사 (http://www.karico.co.kr)
새만금 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환경부 ( http://www.me.go.kr)
해양수산부 ( http://www.momaf.go.kr)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정정일 (2003)「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노화준 (2003)「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정준금(2001)「개발․보전과 갈등조정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신효종 (1999)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환경운동연합)
장원 (1999) 「새만금 간척의 환경문제」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관련 신문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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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honeyv***
(2007.05.23 0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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