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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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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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추진과정
Ⅳ.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Ⅴ. 새만금 간척사업의 향후 과제
1. 패러다임의 전환
2. 개발구조 : 토건국가복합(Construction-state complex)
3. 세력화와 제도화
4.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5. 전문가문제
6. 미성숙프로젝트와 사회운동
Ⅵ. 새만금 간척사업 찬성과 반대 의견
1. 새만금 간척사업 찬성입장
2.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입장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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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과 그 반대운동은 우리사회전체의 전반적인 과도기 현상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갯벌의 생명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부 환경운동가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내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인식이 시민운동, 학계, 문화계,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서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NGO 등 시민세력의 성장과 세력화, 토건국가복합의 견고한 구조의 변화, 정부정책과정의 투명성의 고양, 전문가권위의 상실 등 변화의 와중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을 고수하려는 세력간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사회전체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내부의 다양한 주장이 허용되고, NGO 등 외부의 관계자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개발독재시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의 출발점은 이와같은 시민운동이며, 이것이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반성적 성숙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성의 여지를 갖지 못하였고, 미성숙한 돌진형 근대화를 추진해 왔다.
이 점에 있어서 환경NGO는 이러한 세기말-세기초의 변화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하며 또 할 수 있는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쟁점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존재하는 갯벌의 90%이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갯벌이 간척사업의 대상이 아닌 보전해야 하는 미래자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갯벌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다.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의 하나로 외해양에 비해 10˜20배가 높으며 농경지나 산림지역의 3˜10배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만금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커져서 갯벌로부터 얻는 어패류가 사라짐으로써 수산자원의 고갈과 지역주민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갯벌은 유지에서 쏟아내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갯벌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질의 분해가 일어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 새만금 갯벌 40,000ha의 정화기능은 전북지역에 건설예정인 하수처리장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셋째, 갯벌은 조류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조류관찰 등의 자연관찰이나 학술연구의 장이 되고 사람들에게 심미적?관광적인 기능을 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요물떼새들의 씨가 마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연관찰이나 여가공간이 사라지고 학술조사의 현장도 잃게 된다.
넷째, 갯벌은 현 세대의 자산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자산이므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보전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세대가 사용해야할 자원마저도 훼손하고 있다.
다섯째, 갯벌은 재해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갯벌은 홍수시에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물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흘려 보낸다.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이를 흡수하고 완화하여 육지에 주는 피해를 적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갯벌이 갖는 가치는 대단하다. 갯벌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은 갯벌을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여 개발하려고 할 뿐 갯벌의 생태적 가치, 보전가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개발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갯벌이 갖는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매립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보전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서 평가한 갯벌가치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ha당 2만7천3백16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갯벌 40,000ha는 10억9천2백64만달러(1조4천2백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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