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평가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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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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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프롤로그
2.컬럼분석
3.문제제기
4.논거제시
5.정부역활

본문내용: 1.프롤로그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 제도>에서부터 최근 제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까지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개입을 두고 도덕적 해이냐, 실효성이냐는 논쟁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원리금을 탕감해준다던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마치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알려져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의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이런 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배경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실제로 정부의 이런 개입은 신용불량자 구제에 있어 어떤 실효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중략>

4. 소득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고, 신용불량자들이 그 신분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즉,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업난 문제는 신용불량자 문제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문제, 청년 실업자 문제와 맞물려 노동 시장 전반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덴마크의 사례는 큰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실업률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이며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원칙은 ‘지원하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1993년의 노동시장 정책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인, 신규노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개인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덴마크에서 모든 실업자는 일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로부터 ‘활성화’를 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즉, 실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업을 중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의 취업교육을 받아들이라는 공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업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 후 일정기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월급을 정부가 제공하게 되고, 반면 실업자가 정부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므로 위의 정책을 동일하게 시행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에게 맞춤 형태의 일자리 주선을 하여 이들을 적극 노동시장으로 유인, 흡수하고 실질적으로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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