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교포의 지방 참정권에 대하여...

재일교포들의 차별은 지금도 심하다. 특히 북한 조총련계 사람들은 아예 사람 대접 조차 안한다고한다. 그러나 요즘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건 그나마 다행이다. 가수 보아와 겨울연가의 배용준이라는 연예스타가 일본 대중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놓은건 참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에서 일을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재일동포는 일제식민지, 분단, 냉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념, 국적, 소속단체,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주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교육문제, 취업문제, 지방참정권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2. 재일동포의 첫 번째 문제 : 지방참정권2.1 왜 지방참정권인가?참정권에는 국정참정권과 지방참정권 두 가지가 있다. 국정참정권은 보통 시민들이 정

재일교포 2세 박종석 취업거부 승소판결1977년 사법연수원 입소 가능 판결1980년대1982년 국공립대학교 교수임용 가능1990년 ~현재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국적제한 철폐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이 전개중1982년 난민조약에 의해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의 국적제한 철폐됨오늘날 재일교포들의 모습한국적 또는 조선적을 지닌 재일교포 영주자들의 수는 2000년 기준 54만 6553명으로, 재일외국인 영주자 가운데 86%라는 절대다수를 차지

재일교포를 이루게 되었다. 8 15광복 이후 재일 조선인 수의 추이를 보면 1952년에 56만 6647명이었다가 1974년에 63만 8806명, 1992년 말 현재 71만 2519명으로(일본 법무성 통계) 집계되고 있다. 재일 조선인 단체로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民團)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朝總聯)이 있으며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교토京都 등의 긴키近畿 지방과 도쿄東京 등의 간토 지방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인과 동

지방참정권 부여 관련 법안의 심의를 시작해 성사 직전까지 가는 듯했으나 자민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 2001년 911테러 후 일본의 우경화가 두드러지고, 장기 불황으로 외국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시선이 냉랭해지면서 지방참정권 문제는 지금까지 ‘잠자는 법안’이 돼버렸다. 이처럼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 내 선거권이 없지만, 최근 2009년 830 총선에서 영주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