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대규모기업 집단지정제도(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지배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

졸 업 논 문경제력집중 억제제도행정학과경제력 집중억제정책-경제력집중 억제제도졸업논문집-〈목 차〉I. 서론II.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1.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성립배경2.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2)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3)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III.경제력 집

Report―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제 출 일2003. 담당교수목차Ⅰ.서 논Ⅱ.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 제도1. 서 설2. 상호출자제한집단 등의 지정(1)기업집단지정의 의의(2)기업집단지정의 내용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관련제도(1) 지주회사금지제도의 의의 및 연혁(2) 지주회사제한제도의 내용 (3) 지주회사의 효용 및 폐해(4) 지주회사금지에 대한 심결 (5) 지주회사제한에 대한 비판 4.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제도(1) 상호출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3. 한국정부의 재벌정책1) 상호출자 금지정책과 순환 출자 금지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 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직접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그 금액을 199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취한 조처로서 이와 함께 총자산이 4천억 원을 넘어 90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그룹은 상호출자 해소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 상호출자는 가공자산을 늘려 기업 확장을 꾀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예를 들어 자

재벌의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1. 재벌이란?2. 재벌의 특징1) 소유과 지배구조 2) 재무구조 3) 사업구조 4) 투자의 특성3. 재벌의 장단점1) 재벌의 장점 2) 재벌의 단점 3)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4.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5. 재벌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제도1) 상호출자금지 2) 채무보증제한 3)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4) 기업집단현황 공시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7)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