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연구] EU와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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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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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배경
2. EU에 대하여
3. 터키의 EU가입 도전사
4. EU가입시 터키의 효과
5. 2004년 신규가입국들
6. 터키의 EU가입 노력
7. 결론
- 본문내용
-
1) 개관
EU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서 1957년 유럽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EC의 새로운 명칭이다.
설립목적은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의 실현이고, 주요 활동으로는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등이 있다. 현재 가입국가는 2004년 신규 가입국을 포함해 25개국이며, 터키 등을 비롯한 가입협상국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후보국의 차후 가입이 예상되므로 가입국 수는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2) 역사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미 14세기 초부터 다양한 통합방법과 목적을 제기한 정권자 및 사상가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구한 논의가 현실에서 실현된 것은 2차 대전이후 연방주의자(Federalist)들과 기능주의(Functionalism) 통합을 내세운 정치가들에 의해서이다. 2차대전 이후 연방주의적 통합논의는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및 유럽방위공동체 (EDC: European Defencd Community) 등의 설립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주의적 통합 노력은 좀더 직접적인 통합의 동인, 즉 2차대전 이후의 경제적 재건과 군사적 위협의 해소 또 이를 가능케할 정치적 협력 -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간의 정치적 화해 - 등의 요구에 따라 종언을 고하게 된다.
1951년 8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그리고 룩셈부르크등의 6개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창설조약인 파리조약(Treaty of Paris)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 ECSC 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용에 고무된 가입 6개국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또다른 실험으로 ECSC 6개국간 경제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1957년의 로마조약(Treaty of Rome) 조약의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게된다. 로마조약은 첫째,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둘째, 공동역외관세의 실행,그리고 공동의 경제 정책 및 농업 지원등의 목적을 의도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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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http://www.europa.eu.int
한국유럽연합학회 http://www.e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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