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의 고찰과 시사점

중국(편의상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호칭하였음)의 역할과 가치가 재평가된다. 이에 따라 모택동 정권과 미국의 접촉이 시도되었고, 중국도 국제사회의 입지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는 결국 1970년대 이후 대만(편의상 중화민국을 대만이라고 호칭하였음) 대외관계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였다.70년대 양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대만해협(臺灣海峽) 양쪽의 정권을 동시에 인정

관계의 여러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적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시급히 점검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잘 이루어져온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과연 한국에 ‘대(對)중국 전략’은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는가. 이미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한국에는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경제뿐 아니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북ㆍ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ㆍ중 교역 규모가 급증해왔는데 이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및 인도적 지원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경제적ㆍ정치적ㆍ인도적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중국 또한 사회주의 체

중국공산당과의 내전 끝에 1949년 12월 7일에 완전히 패하여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정부를 옮겼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국민당이 세운 중화민국은 1949년 12월 7일을 개국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만 이주 후에도 대만섬과 마주(馬祖), 펑후(澎湖), 진먼(金門) 등 최전선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해왔다. 대만 해협 양안(兩岸)의 중국과 대만은 이렇듯 개별적으로 영토를 통치하면서 각각의 독자성과 주체성

중국이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역시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런 입지강화는 중국 인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일본이 조어도(조어도 : 대만 바로 위쪽 작은 섬, 일본 이름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에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양안(양안)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중국과 대만을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