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안보론]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국제질서 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국내 이슈로서 전후복구 및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및 잦은 수상교체로 인한 리더십의 실종문제를, 국외 문제로서 일미, 일중, 일북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서술방법은 일본의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시기별 구분방법을 택했다. 시기 구분은 크게 1945년, 1972년, 1996년, 2001년, 2006년을 분수령으로 하는데, 각각 전후, 일중 관계정상화, 중국위협론 및 그로 인한 일미동맹강화, 고이즈미의 등장 이전과

현대적 의미의 제국주의는 맑스주의의 기본원리인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근원을 둔 세계체제론자들의 유통론적 견해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조건을 확대하면서 세계적 노동분업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는 국제분업의 확장과 생산력의 발전을 외연적으로 확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윤의 확장을 위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모든 지역이 자본주의적 이윤생산의 입지요소로 포섭되

중미관계가 전과달리 개선되고, 중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평화공존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정세의 흐름과 함께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의 실익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한･중관계의 정상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강, ｢한중관계정상화의 과거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2002)둘째, 국가 정책의 변화이다. 냉전시대의 국가의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는 안보였다. 그러므로 국

안보에 미칠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련과의 관계 강화는 이데올로기적 차원보다는 자국의 안보라는 차원의 지극히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이란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박인휘, 중국와 동북아 국제관계: 중국의 대외정책분석과 지정학적 특성, 『중소연구』, 통권 89호, (한양대중소문제연구소, 2001), p. 65.그러나 1955년 미-소간의 제네바 회담이후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안정적으로

관계 강화는 쟁점사항의 돌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상호간의 공동이익의 원천으로서 관계발전의 기반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국은 1993년부터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불식시키고 1994년부터 ARF의 창립회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동남아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ASEAN이 동남아 국가전체를 포괄하는 거대조직으로 확대되면서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간 관계에 익숙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주요 외교대상으로 부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