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순위규모의 법칙의 한국에의 적용

도시권 행정협의회 구성의 예 37 행정협의회 전체 운영실적 53 최근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53 최근 행정협의회 협의결과 54 공급체계별 서울대도시권 상수공급의 효율성 571일 처리규모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현황

도시를 한두 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 관리해 나가자면 우리의 중요한 환경인 도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지식을 구하기 위해 도시를 정의해야 한다. 도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한정된 지역에 대량으로 집중하여 거주인구의 규모가 크고, 공간적으로 과밀한 정주지를 형성한다.② 생산양식이 근대화되어 지역 내에 농림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보다는 도시적 생산양식인 2차 ․ 3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좀 더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박천오 외(2006) 비교행정론, 법문사김석준(2005) 비교행정론, 대영출판사김규정(2002) 비교행정론, 법문사박동서(2000) 비교행정론, 박영사F. Heady(1974) 비교 행정론, 법문사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채택여부는 다라지지 않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이지 공공사업 채택을 위한 최종적 도구나 기준은 아니며 자원의 제약 여부 등 의사결정상황에 다라 위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대규모사업은 순현재가치기준이 유리하고, 소규모사업은 편익비용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순현재가치기준이 유리하

순위의 결정에 대한 감각개발4. 삭감에 대한 과학적 근거Ⅳ. 한계1. 시간과 노력의 가중2. 우선순위의 결정곤란 : 기준이 모호 (가치관의 차이)3. 실망적 실적 : 경직성 경비가 과다함Ⅴ.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1. 우리나라 예산 →경직성 경비가 과다2. 197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전략 → 엄청난 재정팽창3. 5공 때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강화 → 84년과 85년 일부 ZBB도입, 동결예산4. 86년부터 사회 복지비 증대, 90년대 SOC투자급증 → 영기준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