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범죄의 발견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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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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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도시의 특성과 범죄의 동향
1. 산업화와 도시화
2. 범죄유형별 고찰
3. 범죄의 최근동향
Ⅲ. 범죄의 도시집중의 법칙과 사례 및 분석
1. 범죄의 도시집중의 법칙
2. 도시범죄의 사회환경적 동기
3. 도시범죄의 사례와 분석
Ⅳ. 도시범죄 실태분석
1. 도시범죄의 추세와 도시범죄 발생율
2. 서울시 경찰서별 범죄분포
3. 범죄유형별 경찰서별 범죄분포
Ⅴ. 결론 - 발견점과 치유방안
1. 발견점
2.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우리나라 포함)
3. 우리나라 범죄예방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
4. ' 3조' 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5. 글을 마치며...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 나라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으로 1960년대 이후 국토의 공간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회적 인구증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도시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물론 부유한 상류계급도 좀 더 좋은 문화수준을 향유하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적인 면에서 빈민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이다. 빈민층의 도시로의 이동은 생존을 위해, 즉 농촌의 만연적 가난에서 탈피하려는 절실한 몸부림이었다. 농촌과 도시간의 개발불균형과 소득격차는 농촌인구의 도시지향성을 자극하여 만연적 가난에서 탈피하려는 농민들은 보다 높은 소득을 위해 농촌을 떠나야겠다는 심리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1950∼60년대 급격한 도시화현상을 경험하였다. 195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현상은 다른 발전도상국가와는 달리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이유에서이다. 6.25전쟁은 한국도시화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만한데 이는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2차 대전 전후 외국으로부터의 귀환동포와 북한에서 온 피난동포가 약 40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정착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는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에서는 전후 복구를 위한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와 더불어 외국원조는 도시개발과 경제재건을 촉진시켰는데 이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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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회,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정책, (서울:법문사, 1986)
박수영, 도시행정론, (서울:박영사, 1996)
이성복,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5)
이기호, 도시범죄의 특징과 예방대책, 지방행정 5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0. 5)
윤덕중, 범죄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4)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95)
정영석·신양균 공저,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96)
정기섭. 도시화 현상과 도시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1998)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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