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찬반입장분석 및 경제적/정치적 논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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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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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결정에 따라 그로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 및 한국측 입장에 내포된 정치적 논리에 대해서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개요
1) 스크린쿼터란?
2) 스크린쿼터제 도입배경
3) 스크린쿼터제의 역사

2.영화산업 및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논란
1)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3)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
4)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논란

3.스크린쿼터제 유지/축소･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1)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

4.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치적 논리 분석
1) 스크린쿼터제 유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스크린쿼터제에 내포된 정치적 논리 분석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3.스크린쿼터제 유지/축소･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1)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입장
① 국제규약에서의 ‘문화적 예외’조항
스크린쿼터제도 유지의 강력한 주장 근거는 국제규약(GATT규정과 OECD자유화규약)에서 ‘문화적 예외’(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라는 조항이다. GATT는 보호주의적인 압력을 배제하고 무역자유화 촉진이 목적인 기구이지만 영화산업을 비롯한 AV산업은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GATT의 창설 당시부터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OECD자유화규약은 영화에 관한 부속서에서 1년 이상의 특정 기간 중 국내 생산영화의 최소 상영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UR협상에 의한 GATS체결에 있어서 스크린쿼터제를 포함한 문화산업 보호장치의 철폐를 완벽하게 관철시키지 못한 미국은,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한 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하였다. BIT의 미국측 표준문안을 살펴보면, 체약국들이 협정 적용대상 투자의 조건으로 어느정도의 국내부품사용과 국내산 재화ㆍ용역구입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美의 협정 표준문안을 받아들여 BIT를 체결한 국가들 중 자국의 영화산업이 산업적 의미를 갖고 있던 나라는 없었다.(1998년 1월 기준) 미국은 문화논리를 주장하는 다른 OECD국가와의 협상을 위한 발판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에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② 스크린쿼터폐지ㆍ축소는 시기상조
요즘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이고 천만명을 돌파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여 한국영화의 근간이 되었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ㆍ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영화가 몇 년간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영화가 튼튼히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소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한때 유행했던 조폭 코미디는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 소설의 영화화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소재, 실험적인 영화는 거의 대부분 苦杯를 마시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면에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스크린쿼터제의 성급한 폐지ㆍ축소는 경제에서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다시 남길지도 모른다.

둘째, 관객동원율을 보면, 태극기와 실미도의 흥행행진이 계속될 때 우리영화의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우리의 영화시장이 안정적이 되었고 경쟁력을 갖춘 것이니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다시 관객점유율이 떨어진다면,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을 이미 걷어버린 상황에서 거품처럼 갑자기 커진 영화

참고문헌: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1999
한국영화 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 분석/ 김미현/ 2004
스크린쿼터제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김정수/ 2004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 2004
영화진흥 위원회 / 문화관광부
사이버 참여연대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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