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일본의 경제통합의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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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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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및 기조
2) 체결된 경제통합 현황
3) 추진 중인 통합현황
4) 평가 및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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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추진방향 및 기조
1. 일본의 FTA 전략의 추진방향
1) 일본 통상전략의 전환
☞ 다각적 무역협상으로부터 지역무역협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다각적 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관점
2)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배경
① 1990년 후반 이후 거대자유무역지대의 출현 및 확대
② 지역주의확대 양상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저하 우려
③ 개방정책을 표방하는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중국 위협론의 대두
④ 불황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2.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가장 중요시 되는 관점은 WTO 규정과의 조화이며
「경제연대협정(EPA)」라 불리는 무역협정을 중요시 한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로드맵
1) 일본의 FTA 대상 선정 기준
① 경제적 기준
② 지리적 기준
③ 정치 외교적 기준
④ 실현가능성 기준
⑤ 시간적 기준
2) 협정체결의 로드맵
국가의 우선순위는‘한국→ASEAN→중국
→호주, 뉴질랜드→기타 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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