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사립학교법의 정의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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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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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사립학교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사립학교법의 정의에서부터 개정전과 후를 비교설명하였으며,
배경및 쟁점에 대한 내용도 실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기에 쉽도록 꾸몄습니다.

목차: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1.사립학교법의 정의
2.사학법 현행.개정 비교
3.정치권의 극한대치 배경
4.사립학교법의 쟁점
5.사학재단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주장및 반론
6.마치며

본문내용: 1.사립학교법의 정의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4.사립학교법의 쟁점

사학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일정 비율 사학재단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이다.
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사립학교가 공공재이고 운영비 역시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사학 운영이 투명해지고 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큰 만큼 개방형 이사는 반대하되, 개방형 감사 1명을 넣는 것으로 투명경영 구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사학법 개정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2배수 추천을 통해 이사회가 선임권을 갖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우리ㆍ민주ㆍ민노당은 이를 전격 수용한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이 밖에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초.중.고 사립교의 학교운영위와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도 우리당 등 3당은 심의기구화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
(중략)

참고문헌: 중앙일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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