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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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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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찬성측 주장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반대측 주장
참고 자료
1) 한국정치학회보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
3) 2004년 3월 청와대에 보낸 선관위의 결정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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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찬성측 주장
직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 우리나라 헌법 제 7조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 하는 법규정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모든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의 지휘자인 대통령도 마땅히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참여행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만약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 정치참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참여방식은 ‘선거와 투표’를 통한 참여입니다. 따라서 선거와 투표의 측면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노 대통령은 특정정당을 지지 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 이라는 식의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공무원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총괄, 감독, 유지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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