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일자리를 경제적 성과 하는 지표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는 법에 전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단순히 빈곤층에 생계 지원만을 제공하던 기존 공공 부조 제도의 제한적인 기능과 역할이 탈빈곤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이라는 점에서 빈곤 정책상 새로운 변화로 주목할 만한 의의를 지닌 것이다. 이상록/진재문, 지역사회 탈빈곤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

사업의 과제VI 나오는 말○ 지역복지 자활사업의 현황과 과제들어가는 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그 동안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던 대상자를 소득 및 재산 기준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됨으로서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근로 가능한 연령층의 근로참가(자활급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초래하였다.자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지역사회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조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단 보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에 따른 국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저소득 실직

사업(social support net work)’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 빈곤계층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3특징1990년대◦1993년 직업훈련을 노동부에서 일괄 당담◦1996년 차등급여제의 도입, 인문계고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지원과 자활지원센터제도도입◦1997년 제2차 생활보호법 개정 – 부양의무자의 범위 대폭 축소,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자활제도를 신설 등 생활보호제도 미비점 개선, 보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성-법 정신은 최종 사회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