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9.05.13 / 2019.05.13
- 30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제정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내용,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체적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발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제도,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부양의무 분석
- 본문내용
-
사회보장론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특징
일제시대와미군정시기
공공부조제도, 구민제도가 시작-1944년 조선구호령 제정1962년 1월 1일까지의 조선구호령은 생활보호법의 모태적극적인 사회보장방안의 제시가 없고, 응급조치에 중점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재원의 부족으로 월남 동포와 귀환동포, 극빈영세민의 응급구호 차원
1950년대
1948년 헌법 제 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 규정에서 시작.1950년 625전쟁으로 전재민의 응급구호에 치중1950년 8월 4일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 전재민 응급구호에 주력(장애자, 노인, 여자 등)구호사업은 집단적 수용구호 방식(구호금품, 기부금품)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1
특징
1960~
1970년대
1961년 군사정부 -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생활보호법 제정
재정형편으로 단수한 생계보호 차원
보호대상자범위 -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보호기관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모자보호규정이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헌법 제19조나 조선구호령의 구호대상자보다
범위를 확대 규정.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2
특징
1960~
1970년대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로 다원화하고
보호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들 보호를 동시에 받게 함.
생활보호법 발효 된1962년, 의료보호법 발효 된
1978년 이전까지 고도성장으로 절대빈곤을
해소하는 방향.
1977년 말에는 의료보호사업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
독립 후 의료보호법을 제정, 공포
1978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 실시 함,
하지만 제도시행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 규정’
을 제정.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3
특징
1980년대
제5공화국 설립 후 ‘복지사회의 건설’에 따라 복지권
대폭 강화.
1981년 직업훈련사업 실시1982년 2월 영세민
종합대책 수립, 실시 특징은 ‘자활보호대상자’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직업훈련제도의 내실화,
생업자금융자제도 신설 또, 영세민의 대도시집중
억제대책
.1984년 기존 직권보호제도에 신청보호제도 도입,
실시 (생활보호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생활보호 신청 가능해짐.)가족부양 할 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후 Paper, No로 책정할 수 있도
록 자격요건 완화.1987년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체계화
, 전문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
원 배치.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3
특징
1990년대
1993년 직업훈련을 노동부에서 일괄 당담
1996년 차등급여제의 도입, 인문계고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지원과 자활지원센터제도
도입
1997년 제2차 생활보호법 개정 - 부양의
무자의 범위 대폭 축소,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자활제도를 신설 등 생활보호제도
미비점 개선, 보완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추진방안,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계점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대책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과정, 개정운동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성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방안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성격, 주요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쟁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평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