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3.12.28 / 2023.12.28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만점받은 자료 입니다. 참고 해주세요
본문내용
1.서론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 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로 발생한 부의 불균형, 노사갈등, 노동자의 빈곤, 실업과 장애 등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활동 위험에 될 수 있는 사회 요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장치로 지닌 이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 규범으로 볼 수 있다.
2.본론
1.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뒤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법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형평성 과정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규정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목적개념으로서 인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발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능력을 발휘해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제도, 원조 활동 등을 통한 개념으로 구분 되어진다.
오늘날 장애인복지는 정상화, 통합화를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 권리의 회복,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인 것이다.
2.장애인 복지법을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겠다.
선택 이유
현재 전 세계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5%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은 oecd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장애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고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학습장애와 알코올중독을 정신장애로, 신진대사와 혈관 및 피부 이상을 내부장애로 사회, 환경적 요인에 불이익을 받는 조건을 가진 사람까지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 범주가 우리나라보다 더욱 포괄적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훨씬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중, 고령기에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노화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노년기 장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와 뇌전증을 제외한 모든 장애 유형에서 50세 이후 장애가 발생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 인구가 고령자 비중보다 낮지만, 세계적으로 장애 인구가 15%로 고령인구 8.2를 넘어서는 상태이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장애는 더 이상 특수한 계층의 문제가 아닌 노인과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노인 문제는 크게 보면 장애 문제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장애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3.최근 장애인 복지 사례
잇따른 장애인 가족 극단적 선택…원인과 대책은?
지난 5월, 두 장애인 가정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6살 아들과 40대 여성이 함께 투신해 숨졌고, 같은 날 인천에서 60대 여성은 30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애인 가족들의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는 건 사회적 돌봄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다우리 http://www.kddwsa.net/
희망나래 www.coophn.co.kr
연리지 http://www.yeonliji.com/.
황선영, 노병일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6.
김두현 저.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2017). 엑스퍼트. 2017.01.15
백윤철, 김한양 저. 사회복지법제. 형설출판사. 200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
  •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레포트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노인복지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례를 살

  • 가족복지정책(유럽,일본,미국,우리나라)과 한국 가족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 복지정책3-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4. 가족정책발전과정5. 가족복지 관련 정책과 법 5-1. 가족정책1)소득지원정책2)자녀양육지원 정책3)노인부양지원 정책5-2. 가족복지에 관련된 법1)일반법2)사회 보장법6. 가족복지 서비스프로그램7. 복지현황과 발전방향1) 빈곤가족 2) 맞벌이가족 3) 한부모가족(모,부자복지법)4) 재혼가족5) 가정폭력가족 6) 노인가족 7) 소년소녀가정 8) 입양가족 9) 북한이탈가족라.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1.

  • 독후감 -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역사속 장애인 이야기)
  • 이유는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복지학부에 입학을 하면서 아직 일학년이지만 사회복지에 배우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졸업 후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지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등 여러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장애인 쪽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항상 생각했었고,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 아직은 나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 [사회복지] 장애인소득보장(발표문)
  • 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장애인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을 통해서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이외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게는 경제부담 경감정책을 통한 각종 지원과 교육비, 교통 관련 지원과 통신요금 할인 등 간접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 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4) 지방재정부담의 가중(5) 부랑인 증가6. 탈시설화의 지역복지사업1) 대상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1)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2) CBR 지역사회 재활중심 프로그램(3) 지역사회 정신보건(4)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서비스7.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사례1) 미국 2) 영국 3) 호주8. 범법자1) 보호관찰제도 프로그램2) 보위층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이동9. 아동10 그룹홈(1) 그룹홈의 정의 (2) 그룹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