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소득보장(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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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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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3
Ⅱ.
장애인 소득보장의 이해
3∼4
1. 장애인 소득보장의 의미
2. 장애와 빈곤 (현황)
Ⅲ.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형
5∼8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의 일반적 유형
3. 장애인 소득보장의 이론적 유형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9∼19
Ⅴ.
해외 소득보장제도와 시사점(영국,일본)
19∼26
Ⅵ.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7∼30
Ⅶ.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이슈
30∼31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율을 40%로 영국과 스페인 , 폴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월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전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 우리조는 우리나라의 소득보장대책을 알아보고 소득보장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Ⅱ. 장애인 소득보장의 이해
1. 장애인 소득보장의 의미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는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고려한다. 이는 이러한 집단들이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빈곤의 주요 원인은 실업률이 높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서 전체 실업률(2006.6)3.3%에 비해 약 3배 높다. 이는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실업으로 떨어지고 빈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사회보장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빈곤을 방지하려하는 노력과 빈곤에서 탈피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최저생활의 유지와 빈곤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최저생활수준 이하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장애인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을 통해서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이외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게는 경제부담 경감정책을 통한 각종 지원과 교육비, 교통 관련 지원과 통신요금 할인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보장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전시켜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장애와 빈곤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태는 이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갖는다는 것이 직업적인 장애라고 할 만큼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23.06%이며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실업한 장애인의 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높여 경제적인 빈곤을 겪는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볼때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재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미취업인원고려시)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유완식 등 5명(2005),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시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장애인실태조사]
- 근로복지공단
- 변용찬,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 권선진, 장애인 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수경(2008), 장애의사회적의미와사회통합,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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