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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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부양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넷째, 노인은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서로 협조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며 봉사하는 여생을 보낸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는 노인의 여가활동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여덟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부양 등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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