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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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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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4. 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절차

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일반기준]
(2) 예외(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급여실시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개요
(1) 급여의 종류
(2) 일반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의료급여

8. 각종 특례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내용
1) 조사 개요
2) 소득조사
3) 재산조사

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관리
1)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가. 수급자 관리
나.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다. 급여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라. 급여의 중지에 따른 업무처리
마. 거주지의 변경(전입/전출)시 급여
2) 보장비용의 징수
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나.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3) 반환명령
가. 반환의 요건 및 대상
나. 반환의 감면

1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시설
1) 보장시설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5)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 이의신청
4) 각종 보고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나.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다.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근로기회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저하와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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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doopedia(두산백과)」, 두산동아정재훈.《노령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가능성: 독일 수발보험제도에 관하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근홍. 《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학문사, 2001. 브레이크뉴스, 정춘숙 의원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감소 대책 마련해야”2017.2.13.초이스경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울뿐이라는 비판 면하려면,2017.01.29.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 한국일본의 비교연구. 공동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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