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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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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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등장배경
3. 입법을 위한 그간의 노력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현황
2.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보수 현황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4. 인터뷰
Ⅲ. 결론
1. 사회복지사법 제정에 있어서 쟁점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 1차 개정 시 담겼으면 하는 내용3. 가상 개정 법률안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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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 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대부분을 업무 위탁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공공복지서비스가 민간 사회복지종사자에 의하여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체계나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약속 및 공무원 수준으로의 인상은 2002년부터 계속하여 약속되어 왔고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핑계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조차 2009년, 2010년 동결로 3년 전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제화를 통하여 강제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회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처우 향상 관련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관련 6건의 법률안을 제 29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2010.12.2)회의에서,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의결하였다.
이 법의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 통과한 의미는,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책임을 규정했으며, 이는 사회복지계에 중대하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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