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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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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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시
제 1절 예산이 기능과 원칙
1.정부 예산의 기능
1)정치적 기능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
2)법적 기능
-예산은 법률은 아니나 입법부가 행정부로 재정권 부여의 형식
3)경제적 기능
-국민경제 안정기능/ 경제성장 촉진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자원최적배분기능/ 사회정책수행기능
4)행정적 기능
-행정부가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족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며 관리
2. 사회복지조직 예산의 기능
1)조직운영기능
-집행부 통제기능, 이해관계 조정기능, 정책형성기능
2)법적 기능
-시설운영자에 대한 예산 집행권한 부여기능/세출은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의무/세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
3)재정적 기능
-세입은 법인이 보유 중인 자원의 일부를 목적사업 추진재정으로 전화하는 것이며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용,관리하는 것을 의미
4)행정적 기능
-예산이 사회복지조직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
3.예산의 원칙
1)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의 주요단계는 공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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