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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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서론
본론
(1) 노인복지법
(2) 서울시의 노인복지 조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노인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노인들에 대한 존중과 효 중심의 문화가 존재하여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가정의 역할 변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평균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출생률은 더욱 줄어들면서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조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노인복지법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노인들은 가정의 존중을 받고, 가정 내에서 교육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해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가정이 수행하던 상당부분의 기능을 국가 및 사회가 담당하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 이후 정해진 수입 없이 가족이나 친척의 지원을 통해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면서 현대 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사회복지법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의 목적이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조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은 사회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기본적 처우에 관한 내용부터,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건강 및 생활을 지원하는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기본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현식,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3조에서는 국민들에게 경로효친의 전통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의무를 밝히고 있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6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인식과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23조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노인취업알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를 밝히고 있고,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의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법들을 통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 및 요양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추가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의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9조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심신 건강에 대한 보호를 체계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조현식,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박태환,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2008.
박광준,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양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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