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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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가 진행될수록 복지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사가 되는 것이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권리보장에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되며 현대사회 복지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어 온 대상들의 권리 신장이 꽤 많은 부분 이뤄졌다. 아동권리에 있어서는 1920년대 서구사회에서 제네바 선언을 통해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이후 1959년 유엔 아동권리 선언이 발표되면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선언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다소 늦게 형성되었는데 1920년대 아동권리옹호운동과 어린이날 제정 이후 아동 권리 보장이 주춤한 시기를 거쳐 1981년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988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공포 및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제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아동권리는 현대사회 들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동권리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게 형성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오랫동안 아동을 부모의 재산이나 소유물로서 인식했던 것이 강해 아동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권리가 가진 속성과 특성에 기인해 봤을 때 아동권리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으로서 아동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 10조와 제 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이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에 따라 아동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성인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에 의해 서구사회와 비슷하게 1920년대부터 아동권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토착적 신념과 인식, 역사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부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정 내 계부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은 과연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발전과정을 살펴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내용을 서술하고 협약 내용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이행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결론에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해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 협약에 근거해 우리나라 아동 권리보호 수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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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아동권리와 복지 교안참고, pp.13~15.
임경옥 외,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2018,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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