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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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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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배경
3) 아동권리의 유형
4) 아동권리의 발달과정
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
1) 주요개념
2) 주요내용
3) 주요원리
4) 주요특징
3.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현재 UN의 일곱 개 협약 가운데 가장 많은 192개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소말리아는 2002년 5월 사인만 한 상태이며 미국은 1995년에 사인만 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은 두 개의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한 바 있다. 즉 모체인 아동권리협약과는 별도로 선택의 정서는 조만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UN 아동권리협약은 범세계적인 비준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 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를 모니터함으로써 결국 해당 사회 및 개정에서의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확인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은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 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협약의 이행에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의 준수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도 포함한다. 이렇듯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Ⅱ. 본 론
1.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아동기라는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와 아동이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는 크게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가 주류였다. 성인보호자에 의하여 태어나 양육되는 시기, 즉 아동기에 있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고 생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하여 절대저인 핸디캡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법정 양육의무자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음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수동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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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
1) 주요개념
1948년의 세계 인권선언이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선언의 경전이라고 한다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권리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약 이전에도 아동에 관한 권리규범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아동권리헌장이나 선언은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미약하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협약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18세 이하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의 관리에 관한한 획기적인 국제문서이자 종합적인 권리규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협약은 아동은 독자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확인하고 수동적 권리의 강화는 물론 아동의 능동적인 권리를 명확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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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정수 외 공저(2017), 아동복지론, 학지사
2. 이재연 외 공저(2017), 아동복지론, 학지사
3. 한미현(2016), 아동권리와 복지, 창지사
4. 구은미 외 공저(2012), 현대 아동복지론, 학지사
5. 임희옥(2008),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협약, 아이미코리아
6. 이혜원(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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