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프로그램들을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습자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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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프로그램들을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습자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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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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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복지사각지대는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 중심 급여자격기준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사각지대, 신청누락에 따른 사각지대, 단편적 급여설계로 인한 사각지대, 제도가입 대상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례관리는 복지수요자 발굴 및 욕구사정, 서비스계획 작성, 자원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상 사각지대에 대한 일상적인 발굴과 관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에 사례관리 기능을 보편화하면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가 상시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례관리 기능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난립상태에 있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은 연계 통합해야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수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효율적,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집단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아무리 복지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안전망만 더욱 튼튼해질 뿐 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구멍 자체는 상존하게 됩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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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홍성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위원 / 논문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대륜동주 김정구 주무관
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 이정관, 김미영 외 3명 저자 / 정민사 / 2013.12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및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 강지원, 최혜진 외 3명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12
복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킨다면- 박성민, 승지홍 저자 / 다른 / 2021.06
래디컬 헬프- 힐러리 코텀 저자 / 박경현 외 1명 역 / 착한책가게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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