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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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전달체계
목 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4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환경변화
[1]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 4
[2]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변화 ……………………………………………………… 5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1]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 7
(1)사회복지사무소의 목표 및 기능 / 7
(2)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 및 업무 / 7
(3)사회복지사무소의 문제점 및 평가 / 10
[2]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 ……………………………………………………………… 14
(1)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 14
(2)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추진배경 / 14
(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4
(4)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향 / 19
[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 21
(1)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기능 / 21
(2)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 23
(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 26
(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및 과제 / 27
[4]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29
(1)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 29
(2)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원칙 / 29
(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법과 과정 / 30
(4)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31
3. 기존 전달체계의 개편방안 ………………………………………………………… 32
Ⅲ. 결론 / 33
참고문헌 / 34
Ⅰ.서론
공공복지실천의 전달체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공복지실천의 개념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공공복지실천의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실천주체가 공공부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따라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복지실천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서비스의 공급 및 실천주체가 정부이며, 재원은 오로지 조세에 의한 정부재정으로 충당되고 서비스의 수급자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편이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민간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비해 소비자 선택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경향으로 융통성 발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책임과 급여전달책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순수공공부문, 순수민간부문, 공공과 민간의 혼합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순수공공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주가 정부이고, 재원은 전액 정부예산에서 나오고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이다. 순수민간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주가 민간인이고, 재원과 운영을 민간에서 담당하며 일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기초하여 지역공공복지실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정부주도 하에 지역공공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등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활동이라 할 수 있고 실천주체는 지역사회의 복지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역공공복지 실천주체의 전문 인력으로 법적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역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복지실천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서비스의 전달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 중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을 통해 지방 사회복지직 7급, 8급, 9급으로 임용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선정급여 등의 공공부조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적부조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은 1987년부터이지만 이들의 직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91년이고 이후에 1995년 및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1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보사부훈령 제622호, 1991.7.2)’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다. 그 후에 이들이 담당할 직무가 확대되어 생활보호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었고, 1997년(보건복지부 훈련 제39호, 1997.9.29)의 규정에는 생활보호업무 속에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업무까지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보호업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이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는 클라이언트의 실태조사 및 결정, 상담을 통한 해당기관의 연계와 직업훈련취업 등 알선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범적 역할에는 임상사회사업 연구회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개인,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 및 간접적 개입을 활용하여 일반적 수준과 전문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Ⅱ.본론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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