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강간] 부부강간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연구와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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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강간과 부부강간의 정의
1. 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정의
3. 부부강간의 특징
4. 아내강간의 유형

Ⅲ. 아내강간의 실태 및 현황
1. 아내강간의 실태
2. 아내강간의 사례

Ⅳ. 아내강간으로 인한 문제점과 발생원인
1. 아내강간의 문제점
2. 아내강간의 발생원인

Ⅴ. 아내강간에 대한 대책
1. 법적 ․ 제도적 개선
2. 인식 개선

본문내용: Ⅰ. 서론

부부간의 성폭력은 1970년 부부강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부부강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혼인관계에서의 성관계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혼인 상태인 여성의 인권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부부관계를 원치않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강간의 부분에 있어서 형법상의 폭행 ․ 협박의 미비를 들어 무혐의 처분된 점은 역시 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정에서의 폭력, 특히 부부간의 폭력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부간에 발생하는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부간의 강제적인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되고, 이것이 가정폭력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은 간과되어왔으며 학술적인 연구조차 미흡했다.

우리나라에서 아내 강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아내강간을 성폭력 문제로 간주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결혼 생활에서의 마지막 비밀스러움이라는 인식과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행동은 합법적인 권한과 의무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아내강간의 강제된 성행위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아내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일반강간을 당한 여성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학자들(Finkelhor & Yello, 1985, Russell, 1990; Watley, 1993) 이 주장하고 있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친밀한 존재인 배우자로부터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행위가 강제될 때,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야기한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오히려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고, 물리적으로 열세인 여성들은 자신의 인권조차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아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의지에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아내강간의 문제점에 대해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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