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남한의 군비통제 북한의 군비통제 평화 보장 방안 남북한 불가침 선언 남북한 평화협정

평화체제단계 국가연합단계통일국가단계각 단계별 보유상한선설정18결 어평화체제단계동일상한선 설정24만~28만남북연합단계16만~18만(연합군형태)통일국가단계24만~28만(단일통합군)19참고 문헌 한용섭.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국제정치논총49집 .2009이철기.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KRIS. 2003 이철기.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의 군축” 통일한국. 2007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국

선언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선의의 경쟁체제 제의-(1971년 8월) 대한 적십자가 남북한의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회담 제의-(1972년 7월) 74 남북 공동성명-(1972년 8월) 남북 적십자 회담 (평양)-(1972년 10월) 유신체제 -(1973년 6월) 623 선언 -(1974년 1월)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제의-(1975년 8월) 남한 핵개발 시도 및 포기-(1979년 10월) 1026사태Ⅰ 머 리 말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 북핵 위기 등 21세기의 동북아시아는 다양한 이슈들을 안

평화통일과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공존을 위한 구체적이며 정밀한 방법론을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4강에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6ㆍ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나타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기존에 행해진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고 고찰해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안보(동북아안보)의 주한미군 분석Ⅰ. 서론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군비감축협정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1. 핵무기 통제2. 화학무기 통제3. 생물무기 통제4. 미사일 통제5. 재래식무기 통제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2.

평화보장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Ⅵ.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국입장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과제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참고문헌Ⅰ. 개요남북한과 북⋅미간에 전개된 협상을 통한 긴장완화와 군사위협 감소 실태와 실적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 북⋅미간 양자회담, 남북한․미국간 삼자회담, 중국이 참여하는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