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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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서론
1. 주제선택의 이유와 중요성
Ⅱ.본론
1. 1970년대 이전의 대북정책
2. 1970년대 국제환경과 한반도 안보환경
3. 박정희 정부의 안보정책
4.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5. 8·15 선언(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 제의)
6. 남북적십자회담(통일정책 수반으로서의 남북대화)
7. 7·4 남북공동성명
8. 6·23선언(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9.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안과 남북대화의 전진적 방향
10. 남북체육회담
11. 통일실현 기초로서의 국가안전보장책
12. 현 정치인(김덕규)이 바라보는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13. 우리들의 생각
Ⅲ.결론
Ⅰ. 서 론
1. 주제선택의 이유와 중요성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오명과 함께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는 남과북의 이질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자칫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향후 이루어질 통일의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냉전의 영향으로 인하여 분단된 남북한은 탈냉전기의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서도 금방 해결될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이 눈앞에 있지 않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고 남 과 북은 별개라는 사고로 살아가야 하는가? 결코 이러한 질문의 답에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말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한 민족이며 같은 피가 흐르는, 그들이 아닌 우리이다. 비록 원치 않게 냉전이라는 지난 역사의 희생양으로 분단되었지만 남 과 북은 하나이며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우리는 이러한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이다. 남한과 북한은 이러한 한민족의 당위인 통일을 위하여 분단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자칫 남한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북한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남북한 통일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정책이 다르기에 많은 갈등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남북한 분단은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던 남북한의 관계가 햇빛 정책으로 평화적 성과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 이후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얼마 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에서는 북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한의 기자들의 뉴스송출을 막고 취재를 방해하고 한 시간 안에 기자들 모두 철수하라는 명령까지 내려 다시 한번 남북한의 이질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과거 70년대의 대북정책을 살펴봄으로서 남북 간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바이다.
Ⅱ. 본 론
1. 70년대 이전의 대북정책
이 기간 동안에는 정부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대북한관계에서의 불리한 상황과 국내외적인 냉전적 상황 속에서 실현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선전적 통일정책을 내세워 왔다.
① 이승만 정부는 북한을 흡수, 합병해야 할 존재로 인식 -> 북한의 실체를 인정 하지 않음. 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을 배격. ‘북진통일론’을 주장
② 장면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북진통일론’을 공식적으로 부인. 대신‘선 건설, 후 통일’의 평화통일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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