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국보법 실증법주의 자연법주의 민주화 운동 유신헌법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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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과 정치
우리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는가?
악법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국보법
실증법주의
자연법주의
유신헌법
민주화 운동
악법? 무엇이 악법인가?
악법 [惡法]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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